[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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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국의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ㄴ.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 및 배급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답 ③

[문제] A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① 재할인율 인상
② 기준금리를 인상
③ 지급준비율을 인상
④ 본원통화 공급을 축소
⑤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 매입

[해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조작과 지급준비율·재할인율 정책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등 유가증권을 금융기관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서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사들이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정답 ⑤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하다.
②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③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④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
⑤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소득 5분위 분배율 모두 값이 커질수록 평등하다.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한 경우에는 소득 5분위 배율 값은 1이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진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