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으로 만든다…위기국에 '신속 지원' [ADB 조지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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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을 현재의 스와프 방식에서 자본 납입 방식으로 개선하고,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올해 공동 의장국을 맡아 이번 개편을 주도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크지만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다.
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롭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스와프가 필요시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미리 마련한 기금을 쓰기 때문에 자금 공급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세안+3 국가들의 영향이 덜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위기 이후 안전망(safety net) 사용보다,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재원 구조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의 납입액에 대해 "오늘 합의된 부분은 방향성"이라며 "구체적인 모델이 결정되지 않아 납입 규모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국가별로 자본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Rapid Financing Facility)를 신설하기로 승인했다. 또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