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에도 '할당관세'…수입 물량 늘린다

물가관계부처회의 개최
배추·무·오징어 등 공급 확대

정부가 마른김과 조미김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등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마른김에는 20%, 조미김엔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김 소매가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자 관세 부담을 낮춰 김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의 주요 생산지는 한·중·일 3국”이라며 “일본도 공급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로 중국산 김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할당관세가 김 공급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올해 1~3월 마른김 수입량은 141t으로 수출량(9461t)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정부는 또 배추·포도(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의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 방출도 지속한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공급된 원양산 오징어는 이날부터 최대 2000t을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 이상 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