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약사들까지 "수가 올려달라"

건보공단 첫 협상…의협은 불참
의료계 "건보적자 우려는 과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의대 증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가 수가를 포함해 의료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가 모두 “보상을 강화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마포대로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술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단과 의료기관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간담회는 수가 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였지만 공단과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의료계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일제히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작년 말 건보 재정은 우려와 달리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달했다”며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대해 공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 한의원 등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많은 곳에서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약국은 재정 투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 국민이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