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위기 대비, 공동 비상금 쌓는다

한·일·중 재무장관 회의서 논의
국가 재정 안정성 강화 공감대

한국 일본 중국이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 더 실질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 나라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이 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협정을 통해 최대 2400억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주도해왔고, 이날 3개국이 이런 방식에 합의했다. 기존엔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 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한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납입자본 방식은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평상시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한·일·중 3국은 CMIM 내 신규 대출제도인 RFF를 신설하는 안도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사태에 비슷한 제도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참고했다.

한·일·중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수출, 탄탄한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3국은 단기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목했다.

트빌리시=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