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재원 조달,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자금조달 불확실성↓ "아세안+3, 양호한 성장 전망…지정학적 갈등·원자재 가격 등 위험"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을 신설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신속 금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은에 따르면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도 공감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회원국들이 재원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재원 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CMIM의 경우 큰 대출 가능 규모(2천400억달러)에도 불구,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다.
주요 원인은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재원 구조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가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또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중 3국은 이날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3국 간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합의했다.
또한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수출·탄탄한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목됐다. 중장기 위험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