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막판까지 결론 못 내놓곤…연금특위 "유럽 출장가서 합의"

'영국·스웨덴 참고해 협상' 주장
일각선 "꼭 출장 가야 논의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7일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취지지만 임기를 3주가량 남기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은 오는 8일께 출장을 간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기일 차관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장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방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이 5박7일간 유럽을 둘러보는 것 이외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조정안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새로 출범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22대로 연금개혁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이후 논의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꼭 함께 해외 출장을 가야 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