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무차입 공매도' 더 이상 안 통한다…강경해진 금감원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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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스템 미비, 이젠 단순 과실 아냐"
'한 곳에 500억원' 역대급 과징금 예고
6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9곳에 대해 164개 종목에 대한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규모 상위 14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9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다.금감원이 발표한 공매도 위반금액 중엔 지난해 발표한 BNP파리바(397억원), HSBC(15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에 대해선 약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트스위스와 노무라증권의 위반금액 합계가 1168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다른 IB 5개사에 대해선 총 388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금감원은 크레디트스위스엔 약 5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노무라엔 약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현실화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과징금 액수가 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설계부터가 잘못된 시스템, 단순 과실로 볼 수 있나"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IB들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직접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다수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일부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무차입 공매도는 내부통제나 시스템 미비에 따라 발생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단순 착오·IB 내부에서의 중복계산 등으로 대차 규모를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식이다. 수기입력 과정에서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낸 경우도 발견됐다.금감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단순 과실’로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 IB의 대차잔고확인·주문·내부통제 시스템이 국내 법 규정과 어긋나게 설계됐거나 운영되고 있다면 그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 시장에서 법률상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당연히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잔고 부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공매도 주문을 진행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과실로 볼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장사에도 '백억대 과징금'…"명백한 경고 사인'
증권가에선 이를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공매도 시스템 개선 유도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 IB들이 그간엔 단순 실수나 운영상 미비로 주장해온 점들에 대해서도 더이상은 '정상참작'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라서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작년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거래에 30여개에 대해 매긴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370억원을 웃돈다. 직전 해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올해 크레디트스위스와 노무라에 대한 과징금이 금감원 양정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두 곳에 대한 과징금만으로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해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과징금 금액에 대해 증선위가 거의 감면을 하지 않고 센 결론을 내렸다"며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헷지펀드 등 주문자가 따로 있고, IB가 거래를 맡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같은 거래에 대해 위반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공매도 시스템 개선 유도책이라는 게 증권가의 해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게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수수료 기반 거래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 규모 과징금을 재차 부과한다는 것은 글로벌 IB에 대한 명백한 경고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따르는 잠재적 비용을 급증시켜 무차입 주문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선 한국법 따라야…전산시스템 스스로 관리하라"
금감원은 이날 글로벌 IB에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개선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공개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이 시행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 만큼 각 사가 일단 '알아서' 시스템을 개선하란 얘기다. 함 부원장은 "잔고 관리 문제가 적발된 회사들은 앞으로 주문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라며 "NSDS 구축과 법제화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니 각 기업들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당국의 지적을 먼저 반영해 시스템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김익환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