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네이버 때리기에 "제2 독도사태 될 수도"…시민단체 '라인 지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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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라인야후 지키기' 가세
한일관계 악화 경고, 정부 대응 촉구
'범국가적 TF' 구성 등 구체적 방안도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최근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정보기술(IT) 분야 공정성을 목적으로 결성을 준비 중인 시민결사체로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준비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준비위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현재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TF 구성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포함해 일본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준비위는 "지금 외교부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입만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는 "무리한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가 자칫 한일 양국 국민들 간 감정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즉각 경영권 매각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최근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최대 주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 네이버와의 상하구조를 지목했다. 라인야후가 실질적 모회사인 네이버에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 영향력을 줄이고 소프트뱅크 지분을 높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일 간의 상호주의를 배반하고 일본 기업과 차별하여 라인 지분 매각을 강행하며 한국 기업 침탈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교 중단은 물론 한국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