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유발'…실손보험 대개편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출범

과당 경쟁·불완전 판매 예방
내년 초 최종 개선방안 발표

반복되는 보험업권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했다. 보험사들이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 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구조를 확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상품구조, 회계제도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과당 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꼽았다. 작년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가 건전성이 악화할 만큼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판매채널에서 인적 관계에 기반한 이른바 ‘푸시 영업’이 반복되면서다. 특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판매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특히 과잉 진료와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현 실손보험 구조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혁신적 상품·서비스 출시가 정체됐고, 부채 평가액이 커지는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