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회'도 불사…13조 지원금 뿌린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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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시동 거는 巨野
예산 편성, 헌법상 정부 권한인데
민주 "처분적 법률이면 괜찮다"
위헌적 수단 동원해 밀어붙여
당내서도 "현실성 떨어져" 지적
전문가 "법률적 압박 카드일 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는 민심을 받아 계속 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입법 추진으로 해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처분적 법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 거론됐다. 행정부 행위에 법적 근거만 제공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처분적 법률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 등을 못 박는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 등을 규정해 발의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개별 헌법 조항을 넘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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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입법부가 꼭 일반화된 추상적 법률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법안에 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한재영/배성수/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