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취지 좋지만…주주환원 등 기업 자율에 맡겨야"

기업·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공급 확대 찬성
양도세 등 稅부담 완화엔 신중론

국내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확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밸류업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갈렸다.

한국경제신문이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내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규제 완화’ 정책 유지 필요성에 대해 10점 만점에 7.2점을 줬다.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 정책’ 유지 필요성도 7.3점이었다.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도 7.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은 해당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점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점을 매기도록 했다.

한 경제학자는 주관식 답변에서 “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도 “한국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경제학자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군이 부상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기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상법 개정 등 밸류업 정책은 6.6점을 받았다.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필요성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거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밸류업 정책은 기업 지배구조를 정부 주도로 획일화할 수 있다”거나 “주주 환원 정책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정책은 6.8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6.3점을 받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집값 상승과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길성/황정환/정상원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