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미군, 한국 주둔 불필요"

엘브리지 콜비 전 美 국방 부차관보
"韓,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교관계에는 궁극적으로 손익 분석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 이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2000억달러를 썼는데, 그건 엄청난 돈"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더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초점을 중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상당한 병력을 북한과 싸우기 위해 배치하고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 그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되는 인력과 자산과 탄약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역량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만이 한국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대만이 중국에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굉장한 선진국이다. 지난 70년간 충격적인 속도로 발전했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이것은 한국이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미군의 준비 태세 약화와 미국 방위산업의 쇠락, 러시아와의 전쟁 등 외부 환경이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안 됐더라도 (전작권 이양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