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칼럼] 왜 멀쩡한 국민을 남의 돈 넘보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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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0
이재명 고집하는 '1인 25만원'
언젠가 청구될 누군가의 세금
'공짜 살포'로 국민 현혹하면
민생 회복 더욱 멀어질 뿐
민생 핑계로 돈주기 시작하면
어떤 경제가 거덜나지 않겠나
조일훈 논설실장
공짜의 상실은 그 자체로 당혹스럽다. 모든 생명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획득하는 데 본능적으로 매달린다.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 에너지의 핵심은 돈이고 재산이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누군가 건드리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수많은 사람이 누린 권리를 굳이 자신의 당대에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 단위에선 재정 적자가 실감 나지도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내 자식의 일로 바로 치환되지 않는다. 모든 부모는 제 자식을 끔찍하게 챙기지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 전체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부분에 집착하면서도 전체에 무관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이다.정치인들은 이 틈을 기민하고 능란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공짜를 정치상품화하는 데 타고난 장사꾼이다. 하지만 실상은 가짜 상인들이다. 이 세상에 순수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권조차 그렇다. 공짜는 누군가의 비용이고 세금이다. 정치인들은 애써 이런 사정을 감춘다. 받는 입장인 유권자들도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어려운 국민을 돕겠다는 주장은 빈부를 곧잘 선악의 범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직관에 호소한다. 먹고살 만해진 ‘강남좌파’들도 진보적 감성을 아낌없이 소비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짜를 뿌리는 정치인과 그 반대편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란 무척 어렵다.
이런 종류의 공짜 야합에는 천적이 없다. 공짜에 반대하려면 제법 복잡한 경제이론을 곁들여 그 해악을 설명해야 한다. 도중에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힐난이나 듣기 십상이다. ‘정의의 화신’이라는 허위의식에 빠진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여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혹여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 다수를 차지하기만 하면 정의 구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수많은 포퓰리스트가 이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 남의 돈으로 정치적 생색을 낼 뿐이다. 숱한 ‘내로남불’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착한 말’과 실제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정치적 승리와 권력 쟁취뿐이다.
공짜는 늘 모자란다. 늘어날수록 결핍의 악순환에 빠져든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욕망은 무한하다. 공짜의 무한 재생산은 포퓰리즘의 피할 수 없는 외길이다. 유권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도 그런 종류의 신상품이다. 코로나 지원금은 ‘바이러스’와 ‘거리두기’라는 분명한 현상이 있었다. 이번엔 그냥, 그저 그냥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 기준과 조건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위험해 종국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테다. 유사 이래 민생이 고단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말이다.
2011년 시작된 무상급식이 이제는 학교 반찬 투정으로 변해가는 현실이 공짜 상품의 빠른 부패를 잘 보여준다. 20만원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25만원도 장차 50만원으로 불어나고 연례 지급으로 변질돼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전력을 다해 일해도 경제는 천천히 성장하고 낙수는 더디게 진행된다. 그 속에서 민생도 차츰 좋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것만이 민생 회복의 유일한 진실이다. 25만원 아니라 250만원, 2500만원을 줘도 만들 수 없는 경로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청구될 세금이다. 정치가 아무리 타락해도 국민을 얄팍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다른 사람 돈을 넘겨다 보라고 떠밀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