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추진…"개원 6개월 내 완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공조키로
"검찰 권력 국민께 돌려드려야"
'특검 확장'도 힘 실릴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만드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특검 확장론’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이나 조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게 아니냐”며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