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로 소상공인 기본금융 지원"

이재명표 '기본사회' 정책화 추진
대선 겨냥, 최대 의제로 띄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사회’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본사회위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의원 및 당선인 52명이 소속돼 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52명의 당선인이 총선에서 기본사회위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며 “기본사회를 우리 사회의 마중물로 만든다면 민주당 재집권의 길도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부도 가계의 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혼부부와 청년 기본주거’ ‘소상공인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본금융’ 등의 슬로건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맹활약해달라. 원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사회위 소속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만찬까지 함께하며 단합을 다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