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문제에선 같은 편"…중국 따라가는 미국

사진=REUTERS

미국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중국과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산 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관행 조사 등으로 연일 중국과 무역갈등을 빚는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있어서는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관련 네 번째 회의에서 미국 측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생산량 제한 조항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2015 파리기후협약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올해 연말 한국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4차 회의에서도 협약 조항과 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 축소를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산업이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약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플라스틱의 주요 생산자, 소비자가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스트림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접근법은 재활용, 재사용 등을 비롯해 플라스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는 매년 4억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 및 소비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60년이면 글로벌 플라스틱 수요가 12억31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을 비롯해 전 세계 화석연료 업계는 이에 대비해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화학이 향후 5년 동안 석유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영리 환경 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회에서 글로벌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에서 배출된 탄소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