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천명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9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연은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 개혁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연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학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