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재정 조기집행까지"...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역대 최대'

총수입 2조1천억원 증가…총지출 25조4천억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연간 적자규모 82%에 달해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목표로 삼은 연간 적자 규모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재정도 조기 집행 되면서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천억원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조2천억원 줄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천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4조2천억원 증가한 55조1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14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4.1%다.

1월부터 3월까지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4천억원 증가한 21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연간계획 252조9천억원 중 3월까지만 106조1천억원이 집행돼 전년 대비 23조2천억원 늘었다. 집행률도 7.8%포인트 높은 41.9%였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전달보다 4조9천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3조9천억원 순유입됐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