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2주년 회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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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대응기획부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 갖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에서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