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 듣겠다는데"…역할 모호해진 민생안정지원단, 왜? [관가 포커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에서 마련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 4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협업해 현장 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찾기 위해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민생안정지원단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라”며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민생안정지원단장엔 기재부 국장급 간부인 이주섭 단장(행시 41회)이 임명됐다.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과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을 거친 이 단장은 기재부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3년 고용휴직을 했다가 올 초 복귀했다.

지원단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우선 10명가량을 지원받기 위해 각 부처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출범했지만 실제로 정식 발령이 난 인원은 이 단장과 함께 같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출신인 강창기 팀장(행시 49회) 두 명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각 부처 인력 파견이 시작될 것”이라며 “각 부처 인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력 배정이 언제 마무리된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 안팎에선 민생안정지원단의 향후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경제정책국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엔 민생경제정책관 조직도 존재한다. 특히 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인력을 지원받은 태스크포스(TF) 조직인데도, 경제정책국 산하 조직으로 지정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이 기존에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지시를 따르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지원단의 핵심 출범 이유는 현장 애로 발굴이다.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엔 현장 애로가 주무 부서인 경제정책국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지원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현장 애로 관련해선 꾸준히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며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 애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장·차관들의 이른바 ‘현장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물가 관리 관련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팀을 꾸렸다.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신설해 팀장급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직은 현장 대응보다는 장·차관들의 현장 방문을 위한 지원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조만간 각 부처에서 인력 파견이 마무리되면 현장을 중심으로 뛰어다닐 계획”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TF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