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산국가냐"…라인야후 '네이버 몰아내기'에 공분

IT시민연대, 日 정부·소프트뱅크 비판
"해외 기업에 자산 매각 강요" 지적
네이버엔 "지분 매각 강요 굴복 안 돼"
"우리 정부, 강력한 반대의사 밝혀야"

라인야후가 이사진을 일본인들로만 구성하면서 '한국 지우기'에 나서자 국내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시민단체는 "일본이 공산국가냐"라면서 날을 세웠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9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및 소프트뱅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네이버를 향해서는 일본 측 압박에 굴복한다면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A홀딩스의 자회사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원인으로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상하구조를 지목하면서 '지분관계 재검토'를 압박했다.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 지분을 낮추고 소프트뱅크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라거나 "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 지분 강탈하는 건 공산주의 아니냐"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내각이 화제를 전환해 정국을 타계하려는 술책"이란 말까지 나왔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몰아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시민연대 준비위는 이에 대해 "손 회장의 발언 진위와 저의를 묻고자 한다. 네이버를 강하게 압박해 라인 지분을 탈취하라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면서 "어떻게 자회사인 라인이 최대 주주이자 설립한 회사인 네이버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소프트뱅크에 묻고자 한다"고 했다.

준비위는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 기업의 경우 일본 이용자들이 올리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국 기업에만 압박을 가한다면 같은 우방국인 미국과 차별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네이버에는 전날 이데자와 CEO의 발언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기업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나"라면서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전날 라인야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CPO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진은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진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