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이어 AI 수출 규제 검토…"중·러·북·이란 대상"

고성능AI 개발사는 美 정부에 성능 보고해야
정부·민간 "해킹, 생화학 공격에 악용될 수도"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도 고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 '중국 고위급 지도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러시아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독점 또는 비공개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언급했다. 고성능의 기준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명령은 10의 26제곱 이상의 컴퓨팅파워를 통해 훈련된 AI를 고성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가 이 기준에 가장 가깝지만 현재로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AI는 없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가상의 적국이 AI 모델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 정부가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블랙리스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통제, 2022년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