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안하면 1400만명 타격"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주식·부동산 시장

밸류업, 기업 협조 구해 차근히
시장왜곡한 부동산 세금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초 약속한 대로 폐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시도했다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금융·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완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 때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폭등했다”며 “갭 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