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유감"…정부·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공동 대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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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
"행정지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
우리 기업 피해엔 '강경 대응' 강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라인야후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행정지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엔 네이버와 면담을 갖고 회사 측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네이버 또한 과기정통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무성은 앞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 행정지도 문건에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상하관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대목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에서 네이버 영향력을 줄이고 소프트뱅크 지분 비중을 높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를)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사간 지분 협상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인 7월1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 행정지도에 대해 구체적 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한 상황.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행정지도 답변 기한과 관련해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이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지분 협상을 놓고선 여러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미야카와 CEO는 "(지분 조정을 위해) 라인야후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뱅크 주식을 활용한 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네이버의 지분 비중을 낮추는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결산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내용은 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올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의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