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서 발표 "납기 맞춰야 할 경우 근로시간 노사 자율에 맡겨야"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호전됐다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위기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40.8%)가 가장 먼저 꼽혔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 '동종업계 과당경쟁'(9.1%)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국회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였으나 '낮다'는 응답은 40.8%로 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