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0조’ 금융지원…“생색내기식·부작용도 우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은 대대적인 보조금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고 여력을 고려해 직접 지원 대신 정책금융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겠단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대신 금융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설계전문 기업(팹리스)까지 종합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로서 산업은행 대출과 재정·민간 등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를 통한 지원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는 미국, 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설비를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대규모 보조금을 내걸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의 배경에는 건전 재정 유지와 대기업 지원 시 논란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올해 세수가 상당히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수가 없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편파적 지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아닌 금융 정책을 사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산업은행 등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반도체 분야 외의 자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 기업의 금융 지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2차 효과들이 있을까봐 걱정이고요. 차라리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나아지면 결국은 세수를 통해서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대선 이후에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성도 변수로, 대형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한 직접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곽노정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하이닉스 대표) :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라는 게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회수되는 기간이 꽤 길어서 초기에 어떤 그런 자금 투자가 상당한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설비가 본격 가동되는 2032년에는 현재 31%인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 상황.

대출과 펀드를 통한 지원이 ‘생색내기 식’에 그치지 않도록 전략산업 보조금 지급 등 재정을 통한 지원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이가인

CG : 김지원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