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107451001
■ 의대증원 회의 갑론을박…"700명이면 충분", "3천명까지 늘려야"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들의 공방이 자세히 실렸다. 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은 3천명 증원까지 주장했다. 정부는 2천명 증원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084800530
■ 의사 국시 연기될까…2020년 구제 이어 '의대생 특혜' 논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처럼 의사 국가시험을 놓고 의대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우려하는 대학들이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066551530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송경호, 부산고검장 발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108851004
■ 오동운,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정식 근로계약 맺어"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7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부하인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성천에 투입해 채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 대종사는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 자체가 금수저"라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불기 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을 앞두고 이달 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성파스님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 관해서는 "자기 욕심을 너무 차린다"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붙잡힌 가운데 나머지 용의자 2명이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각각 달아났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3명 중 1명은 한국으로, 1명은 캄보디아로 각각 달아났다고 태국 경찰 소식통이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AKR20240513129700084
■ 주한 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화…쿠바측 관계자 입국
주한 쿠바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리오 알주가라이 로드리게스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주한 쿠바대사관 개설 협의를 위해 전날 한국에 들어왔다.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로드리게스 공사참사관을 각각 만나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131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