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과의 전쟁'…용산에 수석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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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부' 이어 설치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 지속가능성 달린 문제"
수석·비서관 인선 검토도 주문
정책실장 산하에 설치 완료 땐
대통령실 '3실장 8수석' 체제
野도 "협조할 일 있을지 검토"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는 사회수석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수석실 내부에선 보건복지비서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사회수석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까지 맡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사회수석 산하 보건복지비서관 역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문제를 맡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을 맡을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8수석·3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엔 2실장·5수석·2차장 체제였다. 지난 2년 동안 정책실장과 민정·과학기술수석이 추가로 만들어졌고, 저출생수석까지 더해진다. 국가안보실에도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이 신설됐다.
다만 저출생수석실 설치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처음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 인선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실을 만들 때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할 수 있고 출발점 상태에서 발표할 수 있는데, 오늘 저출생수석실 발표의 경우 출발 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언제까지 구성을 마무리할지에 대한 계획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실 신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저출생 전담 부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