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부'에 대통령실 수석까지, 비서실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이 이르면 다음주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을 전담할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참모들이 발 빠르게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워킹맘에서부터 찾아봐 달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 후보들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심각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드는 마당에 저출생수석실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만하다.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못 만들 이유가 없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강력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실에 전담 조직을 두면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정책 중심이고 수석은 참모로서 역할이 각각 달라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권마다 내각을 중심으로 내세워 놓고 시간이 갈수록 비서실 힘이 세지고, 부처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숱하게 봐 온 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작은 대통령실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 수석실이 만들어지면 인력 수십 명이 충원될 것이다. 얼마 전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다. 작은 청와대를 내세웠다가 어영부영 큰 청와대로 돌아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저출생 대응 역할이 겹치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이다.

조직과 인력만 늘린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다. 기왕 저출생수석실이 들어선다면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효율성에 최우선 방점을 둬야 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존중하고 잘 협업해 인구 문제의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부처와 힘겨루기나 할 거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