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EV·배터리·태양전지 관세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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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25%→100%, 배터리등 광물 7.5%→25%
의료장비 0→25~50%, 철강 알루미늄 0~7.5%→25%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이 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중국산 저가 수출로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EV, 배터리, 반도체 및 태양광, 의료장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조정으로 미국의 연간 수입액 약 180억 달러(24조6,300억원)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당 1만달러(1,370만원)인 중국산 저가 EV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편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중 무역전쟁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대통령측과의 경쟁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백악관이 밝힌 관세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산 EV: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늘어날 계획이다. 이미 시행중인 관세조치중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 부과 조치도 있다.
• 배터리 및 중요 광물: 리튬이온 EV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며, 비 EV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2026년부터 인상된다. 또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오르고, 천연흑연과 영구자석 관세는 2026년부터 현재의 0%에서 25%로 오를 예정이다.
• 태양전지: 모듈 조립 여부에 관계없이 태양전지 관세율은 25%에서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2025년부터 25%에서 50%로 인상된다.
• 의료 장비: 올해부터 주사기와 바늘에 대한 관세가 0%에서 50%로 인상된다. 일부 호흡기 및 안면 마스크를 포함한 특정 개인 보호 장비(PPE)의 관세율은 올해 0~7.5%에서 25%로 인상되며 고무 의료 및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는 현행 7.5%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 크레인: 해상 크레인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인상된다. 미국 의회의원들은 중국산 화물 크레인의 기술에 대한 안보 이슈를 제기해왔다. • 철강 및 알루미늄: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7.5%에서 올해중 25%로 인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달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관세가 정치와 관련이 없으며 1974년 통상법에 따른 301조 관셰 조치에 대한 장기간 검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미국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2019년 무역 협정이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중국산 EV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검토설이 나오자 자신은 200%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