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추방 근거 마련…회원국 간 공동분담 협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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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정치적 결정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난민 추방과 강제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협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후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하 협정)을 구성하는 총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폴란드 헝가리는 강제분담 규정에 반대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협정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망명 심사 절차가 1년 가까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된다. 특히 심사 기간 동안에는 개별 사례에 따라서 구금될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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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이민협정이 갑자기 속도를 낸 배경에는 내달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소화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행위는 이날 이사회가 승인하면 내달 중 공통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가 강제분담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