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늦출 수 있는데 운용개혁 '뒷전'

전문성·독립성 강화되도록
기금운용 지배구조 바꿔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상위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공무원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금운용위는 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맡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캐나다연금은 199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했다. 당시 출범한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다. CPPIB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12명 전원이 민간 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는 CPPIB법은 CPPIB의 유일한 책무를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 금융시장 발전 등의 문구는 아예 배제했다. 국민연금을 여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유혹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13.59%의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기간을 늘려서 보면 다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7%로 CPPIB가 올린 연 10.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CPPIB처럼 성과를 내려면 공사화 등을 통해 독립적인 투자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