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선정 기준 22일 공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첫 가동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한경DB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대책 등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 규모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하는 계획도 특위에 보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논의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국토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27일 인천 연수구청, 3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6월 3일 경기도 용인시청, 6월 12일 대전시청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도 구성해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