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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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8
(94) 거시경제정책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총공급관리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 중에서 신문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이다. 이 정책은 주로 총수요관리정책이다 보니 거시경제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다시 한번 더 분리하면 정책의 목표에 따라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구분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되 과정에서 중점 관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총공급관리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으로 구분된다.
총공급관리정책은 한 나라의 공급능력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자원과 기술 능력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자원과 기술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뒤에 설명할 총수요관리정책보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말 그대로 총수요를 늘이거나 줄이는 거시경제정책으로, 주로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이용된다. 이 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이 중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총수요관리정책 중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과 세금을 조절해 경기변동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것을 ‘긴축적 재정정책이라고 하고, 반대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가라앉히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경기변동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변경, 지급준비율변경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봤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경기가 과열됐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경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생산량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 주부터는 거시경제정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정책의 수단과 목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