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시장 유형 구분' '근린궁핍화정책' 까다로워

시험 문제 분석
테샛 87회 문제 분석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8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외부효과 문항 어려워

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의 수 및 상품의 질에 따라 시장 유형을 구분한 (가)~(라)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들에게 까다로웠다.

(가)는 기업의 수가 하나인 ‘독점’, (나)는 기업의 수가 소수인 ‘과점’, (다)는 기업의 수가 다수이지만, 상품의 질이 각기 다른 ‘독점적 경쟁시장’, (라)는 기업의 수도 다수이면서 상품의 질도 같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⑤번 ’(라) 시장의 기업은 광고, 디자인과 같이 기업 간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가 정답이다. 독점인 (가) 시장은 정부 허가권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①번).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가)과 과점(나) 시장은 가격을 정할 수도 있는 가격 설정자다(②번). 과점(나) 시장은 경쟁 기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③번). 독점적 경쟁시장(다)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에 완전경쟁시장(라) 기업보다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라)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기에 비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경제 시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피벗’, 무역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 통화정책 위원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면 ‘비둘기파’, 물가안정을 중시하면 ‘매파’를 구분하는 문항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판단은 사과 과수원 근처 양봉업자 덕분에 사과 수확량이 늘어난 (가),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로 근처 공원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 (나)의 사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보기 ②번 ‘(가)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이다. (가)는 외부경제, (나)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가)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인데, 그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많다. 이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삼일정보고 장민호 학생 고교 우수상

테샛 87회에서는 장민호(삼일정보고 3년) 학생이 고교 우수상을 받았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원선희(숙명여대 4년)·이우석(서울대 2년) 씨가 공동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장서영(연세대 3년)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경훈(서울대 2년)·김준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3년)·안민준(경상대 3년)·김아현(순천향대 2년)·엄준용(동국대 4년)·장영진(성균관대 2년) 씨 등 6명이 받았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