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직장 AI 행정명령 발표…저작권 해결은 과제

美 바이든 행정부,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AI 명령 공개
소니뮤직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 사용 금지"

Getty Images Bank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령한 'AI 행정 명령'에 이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모양새다. 이번 명령은 AI의 윤리적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추후 미국 당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기업 간 저작권 갈등에 대해서도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바이든 행정부,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공개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근로자들을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AI 시스템의 설계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AI 시스템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AI가 수집한 데이터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 및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AI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감독 및 평가받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AI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인구직 플랫폼인 인디드가 원칙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원칙들이 모든 산업이나 직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개발자와 고용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침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10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AI 행정 명령'에서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행정 명령에는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계된 AI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연방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AI 표준화와 사생활 및 노동권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니뮤직, "허가 없이는 자사 데이터로 AI 학습 금지"

영국 싱어송라이터 아델

하지만 이번 원칙은 기업 내 근로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잠재우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니뮤직은 이날 700여곳에 달하는 AI 및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에 서한을 보내 자사 노래를 AI 학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니뮤직은 비욘세, 아델 등의 세계적인 팝스타 등이 소속된 대형 음원 회사다.

이날 소니뮤직은 성명을 통해 "AI 혁신은 저작권을 포함한 작곡가와 녹음 아티스트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특별한 허가 없이는 자사 소유의 곡, 가사,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복제, 추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음악을 비롯한 여러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아티스트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