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 "복지 서비스에 민간 기업 참여"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 추진
국가가 서비스 재정 책임지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공급해야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안 당선인은 “현금 복지는 단기 처방밖에 안 될뿐더러 그 돈이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쪽에 쓰일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몰아주고 남는 자원은 저출생, 간병, 돌봄,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떠맡으면 관료화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은 책임지되,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지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은 어디까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재정 펀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안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입법화를 위해 향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당선인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제가 전문성을 가진 사회 정책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