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짭짤했는데…세금 무서운 개미 [이민재의 쩐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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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기준' 세금 계산
배당소득세 체계 변화 예상
돈 이모저모 쩐널리즘
배당소득은 법인 주식에 투자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입니다.모든 배당소득에 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청년도약계좌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등은 면제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등은 분리 과세됩니다.
▷ '2천만원 기준' 세금 계산
배당소득세를 내려면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을 살펴야 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배당가산(Gross-up)을 하게 돼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어섰는지는 홈텍스 사이트, 세무서 등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전후로 세액을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이 산출 세액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6~42%로 다양한 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라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10억원 초과는 45%가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 관련 과세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시와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를 위해 배당소득세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치권에서도 배당 관련 세금이 과도해 주주환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홍콩에는 배당소득세가 없고, 미국은 15%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의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지원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1대에 이어 22대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