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분담비율 조정안 상정…부족분은 정부·KAI가 분담 인니 분담금 삭감 확정 후 기술이전 재협상…시제기 제공 재검토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천억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달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2026년까지 6천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산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방추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