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대만은 해저케이블서 中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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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자국 산업 보호해상풍력발전은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RE100’(신재생에너지 100%),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움직임을 주도하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전력 수요가 큰 제조업 중심의 일본, 대만 등이 적극적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해상풍력발전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자국 기업 보호·육성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미국, 자국산 부품 쓰면 稅감면
EU, 화웨이 고위험사업자 지정
대만은 국책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대만산 제품을 60% 이상 쓰도록 강제한다. 일본은 작년 12월 아키타 등 풍력발전단지 입찰 규칙을 발표하면서 지역 및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부문에 20점(총점 240점)을 배분했다.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정책도 버젓이 나온다. 미국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위해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손잡은 메타(옛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 배제’를 요구했다. 결국 차이나모바일은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EU도 중국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해저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화웨이, ZTE 등 ‘고위험 사업자’의 단계적 퇴출을 권고했다.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23년 4월 해상풍력발전 고정가격 입찰 때 국산 부품을 쓰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인 ‘LCR’을 폐지했다. EU 회원국 한 곳의 항의에 따른 조치였다지만, 다른 나라에 비춰볼 때 “정부가 섣불리 LCR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 정책은 우리 기업을 보호·육성하기는커녕 중국 기업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