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한 사안" "재정건전성 확보·사전 적정성 검토 방안 이미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일각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놓고 R&D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비단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 국가'였던 시절에는 R&D 달성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럴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야권 등에서는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해놓더니, 이번엔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극단적인 냉온탕 널뛰기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