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법 재추진, 최저임금 차등화할 것"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선인

법 통과땐 월 100만원에 고용
"육아 부담 낮추려면 꼭 필요"
지역·직군별 차등화도 추진

“지역별 물가도 다른데, 최저임금이 무조건 같은 건 이치에 맞지 않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마포갑·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나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을 재추진해 획일화된 최저임금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경제통’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당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월 100만원에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노동계 반발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저출생 해결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문제”라며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지역별, 직군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가 됐다”며 “노동 강도, 지역별 물가가 모두 다른데 최저임금이 같으니 정작 인력이 필요한 기피 업종은 사람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소득, 자산 수준이 점점 벌어지면서 나라가 ‘두 쪽’ 났다”며 “협치와 조율이 사라진 정치를 정상화하려면 이 간극부터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 △교육 세대 △성별 △휴식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생 관련 정책에도 더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민생지원금 지급 등 포퓰리즘성 의제에 끌려가기보다는 같은 규모의 ‘핀셋’ 지원 계획을 만들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보수가 펼쳐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일각에서 그의 출마설을 제기하며 중립성을 위해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소람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