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저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와 함께 개시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9천860원 수준인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최저임금이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 안팎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