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커지는 中 '견제'...불안한 韓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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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주의 심화올해 세계경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국가별 차별화된 성장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통상환경 불안 가중화
특히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선거는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나타나며 세계경제의 복합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은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한편, 유럽과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국의 선거 결과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으로 펼쳐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진행됐던 자국 중심의 산업·통상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 세계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군사적 충돌 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통상환경의 불안은 더욱 가중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IEP는 현재 세계 교역에서의 탈중국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미국·일본 등의 경우 대중국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2018년 26.8%에서 지난해 2023년 19.7%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2018년부터 대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18년 21.2%에서 2023년 13.9%로 크게 하락했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의 대미 수출 성과 영향도 짚어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통상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역적자를 낮추는 것을 꼽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이 자동차나 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대선 당선시 통상 관련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기본관세(10%) 부과 시 한국 수출은 173억8000만달러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도 0.308%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도 중요해 지고 있다.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전략 산업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은 2022년 기준 약 180억달러(한화 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기존 7.5%), 철강 및 알루미늄(기존 0~7.5%)에 대한 관세를 올해부터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관세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 때 했었던 대표적인 수단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누가 되든지 기본적인 경제안보 또는 대중 관계에서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기업 유형별로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 전략을 마련에 고심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열고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