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김현미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8월 14일로 정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