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입법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만큼 새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정부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민생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게 원내 전략의 기조였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 개원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워크숍 1세션 '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 발제에서 "과감히 개혁·민생 과제를 돌파하는 야당,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로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대 민생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생 관련법 재입법을 제시했다.
'5대 개혁과제'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꼽았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는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기본사회 등 3대 분야를 나눠 중점 추진 법안 5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 모두 포함됐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이다.
민생회복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도 들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상임위가 구성되면 위원회별 논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 법안들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송3법 입법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입법 전략이 따로 있지 않다.
원 구성 빨리해서 빨리 법안 심사하는 것 말고 다른 전략은 없다"며 "방송 3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6월 7일이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인 만큼 국회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 강경 대응 전략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절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총선에서 엄중한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식의 지루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게 주된 기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 단독 표결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