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사태 재발 방지"…당정, 매주 정책협의회

대통령실 주관, 어제 첫 가동
"공매도 재개, 이복현 개인희망"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무적인 시각에서 최종 점검을 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앞으로 매주 열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기존 고위 당정과 달리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등도 협의체를 통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의 각 비서실이 부처 정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들여다보는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