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징계 앞두고…의협 "대화준비 됐다" 정부 "환영, 조건 없어야"

한덕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
미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 시사
복지부 "국시 연기 있을 수 없는일"

의료계, 정부 비난없이 대화 거론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재차 알렸다. 전공의 징계를 앞두고 의료계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원점 재검토’ 등 전제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1509명 증원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한다는 계획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정부에 단일화된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재차 열어둔 것이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단일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총리도 이날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선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사(수요) 추계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비대위의 제안은 사실상 확정된 2025학년도 정원이 아니라 2026년 이후의 증원 규모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기존 의료계 입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날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등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발표했다. 의·정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종전 모습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3개월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진행되더라도 본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늦게라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겐 최대한 마지막까지 선처하겠지만 미복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박상용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