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드론 활성화·집회 소음 기준 강화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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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것만큼은
"5선 중진 역할 하겠다"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관련 법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 내년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UAM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승객들이 안전하게 UAM을 이용하려면 세밀한 안전 기준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외에 △주거지역과 학교 등 주변에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차장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 현장 안전법 등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권 의원은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의 권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중진의원으로서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당 대회 출마는 아직 깊이 고민 해보지 않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 1문 1답.
▶22대 총선에서 용산에서 5선에 성공했는데, 선거를 치른 소회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이었다. 용산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야당은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를 용산에서 했을 정도로 전력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총선 기간 여론 조사와 당일 출구 조사에서도 당선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총선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2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22대 국회 입성 후 우선 추진하려는 법안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법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용산에서 집회, 시위가 많아 구민들의 고충과 민원이 많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21대 국회에서 소음 기준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어려웠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지역에서는 야간과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또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 관련 법도 고려 중이다."▶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집무실에도 취미용 드론을 두고 있을 정도로 드론에 관심이 많다. 드론은 촬영, 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미래 신산업 분야지만 별도의 법안이 없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일부로 규율할 뿐이다. 사업용 소형드론의 안전관리와 운용 기준을 비롯해 운송산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22대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UA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상임위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우선 희망한다. 앞서 발의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 지하화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 중이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도 다시 추진 중인 만큼 국토위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진인 만큼 특정 상임위만 고집하기 보다는 주어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이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개인적 승리의 기쁨보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데 대한 책임감이 더 크다. 민심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원내외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중진으로서 당이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향후 당권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지
"선거 후 감사 인사를 하고,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렇다 보니 전당 대회 문제를 아직까지 깊이 고민은 해보지 않았다. 다만 어느 위치에서든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협치는 실종됐고,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만 일삼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양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다 보니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양극단의 팬덤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조정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초고령화·저출산 문제와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민생도 위축된 상황 아닌가. '민생'이라는 큰 목표 아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희망을 주는 통합의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글=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